피닉스의 짧은 비행: 투자 중재의 신의, 권리 남용, 합법성에 관한 몇 가지 생각
pages 183 - 207
ABSTRACT:
이러한 공헌을 위한 출발 기점으로써, 지난 수 년간 투자분쟁중재 국제센터의 판례법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합법성의 일반 원칙과 상호 뒤얽힌 원칙, 권리 남용 및 신의를 검토해본다. 본문은 주로 국제 공법을 통해 투자보호범주에 들어가고 국제 공공정책의 일환을 형성한 원칙의 개념 및 적용을 분석한다. 또, 국제공법에서 기인한 신의 원칙의 내재된 개념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주된 초점은 그러한 원칙이 적용된 ICSID 판례법으로, 특히 최초의 체코 ICSID 사건으로 입법 당시 ICSID에서 정의하는 사법권 개념 범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피닉스 조치(Phoenix Action)에 주목한다. 이러한 법원 판결의 문제적 측면이 논의되며, 향후 있을 유사 성격의 분쟁에 대해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