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구속 영장: 유럽연합의 자유, 보안, 정의 지역 내 공공 질서 집행을 위한 절차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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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유럽연합은 유럽 시민에 높은 수준의 개인 안전과 보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보안, 정의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역 실현을 위해 분투하여 왔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내부 국경 없이 개인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을 유럽연합 시민에 제공하며, 이 지역 내 외부 국경 통제, 망명, 이민정책을 세우고 범죄예방과 척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공질서, 내부 평화와 치안유지의 임무를 공유한다는 관점의 반영에서 도입된 것이다. 개인의 이동의 자유 보장에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인이나 범죄 유발자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동전의 다른 한 쪽처럼 뒤따른다. 말할 필요 없이 유럽연합은 공공질서법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조치를 구비해야만 한다. 유럽 단위의 협력에 따라,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절차적 수단인 유럽 구속영장이 마련된다. 유럽 구속 영장은 유럽연합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국경 범죄와의 전쟁을 공법과 공공질서의 집행으로 한 발 더 진보시킨 핵심적인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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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리보 클리멕 양법박사(JUDr.)는 2010년 브라티슬라바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이후 브라티슬라바의 판유러피안대학교(전 브라티슬라바 법학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였다. 그는 체코 국내외에서 여러 저서를 발행한 저자이다. 그의 연구, 논문, 저서는 모두 형법의 국제 및 유럽관련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메일:  libor.klimek@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