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환경 영향 평가가 중앙유럽의 전망을 편성하다
pages 19 - 37
ABSTRACT:

초국경 환경이 미치는 영향 평가는 국가 제정법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약법 상의 조항과 함께 국가간의 관계에 적용된다. 본 논문은 Prunéřov II 전력발전소 사건을 검토하여 그러한 측면을 모두 숙고한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노출정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의 국제 포럼에서의 변상요구가 시작될까의 여부와 국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이 세계 전역에서 이의제기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적용된 법조항의 간략한 소개가 주어지며, 초국경 환경 영향 평가의 한 국가의 사법제도에서 갖는 포지션, 국제 환경법 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따른다. 본 논문은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는 관점이 보다 넓혀져야 할 것이며, 미크로네시아가 취한 조치가 다른 국가와 개인이 초국경 환경 영향 평가 제정법과 국제 관습법을 활용하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 결론내린다. 동시에, 당국 국민이 환경의 영향을 받은 당국이나 그 국민의 도움을 얻으면서 국가법과 유럽연합법 집행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제적 인식을 얻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되며, 책임 국가 기관에 주어지는 강한 압박의 극복이나 약화를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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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도슨트 양법박사(JUDr.)이자 철학박사 이로나 얀카로바는 마사리크대학교 법학대학원 환경법과 토지법학과 강사이다. 본 저자는 환경관련 법적책임, 지구온난화와 폐기물처리 문제에서 발생하는 법적측면을 전문으로 다룬다. 그의 저서는 체코와 해외에서 출판되고 있다.

이메일:  ilona.jancarova@law.muni.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