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와 문화유산의 보호: CIS 국가 내 유네스코(UNESCO)와 유니드로와(UNIDROIT) 조약의 집행
pages 63-77
ABSTRACT:
본 논문은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실현의 다양한 특성,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의 국제적인 법적 합의(유네스코, 유니드로와) 참여의 특이성,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송되어 현재 러시아 영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의 상태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문화유산의 상태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합의가 국가 및 국제 법적 조치의 상호성과 보완성, 국제적 조치에 주어지는 우위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의 지배적인 역할은 세계 문화유산을 문화적 가치의 일반적 유형에서 분리하기 위한 분류 기준 제도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특수한 기관상의 국제 메커니즘 창안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법안의 조화, 새로운 국제적 합의의 결론, 교육적 프로그램의 실현, 세계 문화유산 지역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적 조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about the authors
이하르 마르티넨카는 그로드노 얀카쿠팔라 주립대학교(벨라루스) 민법절차학부의 학과장, 부교수이면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회의 벨라루스위원회 회원으로서 CIS 국가의 문화역사유적 보호목적의 벨라루스 국내외 법적체계를 위한 국제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의 관심 과학 분야로는 문화유산 보호 문제, 유럽국가의 문화유적보호법 비교분석이 있다. 그는 검찰청에서 14년의 근무를 포함, 총 24년간 법학분야에 종사하였다. 그가 펴낸 논문은 210편으로, 6개 저서가 전세계 12개국에서 출판되었다.
이메일: martinenko@tut.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