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관행에서 나타나는 공공질서
pages 101 - 115
ABSTRACT:

공공질서 예외는 외국법 적용을 제한하는 가장 복잡화한 국제 사법 제도 중 하나이다. 러시아법에서 ‘공공질서‘의 용어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란 어렵다. 이에 따라 공공질서 적용에서 문제가 발생게 된다. 저자는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러시아 법원의 관행을 공서 예외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석한다. 사건 분석에 근거하여 저자는 러시아법의 기본원칙, 러시아 법적질서의 기초이자 일반적으로 인식된 도덕성 원칙,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원칙과 규범 등은 공서라는 용어로 이해된다고 결론내린다. 공공질서의 개념은 러시아연합법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으며, 러시아 연합의 공공질서란 러시아의 사회질서 기반의 유의어임을 알게 된다. 그렇기에 공공질서의 개념은 국제법 적용이 러시아의 법적 정의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결과를 가졍오는 예외적 사건에서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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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법학박사(Doc. Iur.) 나탈리아 빅토로바는 모스크바 주립법학대학의 부교수이다. 전공분야: 국제사법, 국제투자법, 국제투자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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