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판결에서 나타난 국제적 협약의 부정확한 인용의 결과(외국인 구류)
Bělohlávek, Alexander J.

판결 2, 52/2010, 최고 행정 법원, 2010년 8월 19일

판결 이유:

행정 판결 과정에서 국제적 협의의 잘못된 참조로 인해 오판이 발생하나, 이 판결은 비합법적일 뿐, 무효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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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