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6 Tdo 1457/2010-19, 2010년 12월 16일, 국외 추방 선고 관련 기타 판례법 포함

판결 이유:

중범자가 무국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으로 법원의 국외 추방 선고 이행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이 경우는 CrimC [CZE] 80(3)(a)항에서 명시하는 선고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CrimC [CZE] 80(3)(a)항
[CZE]는 중범자의 국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의 국외 추방 선고를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추방 선고 집행에 앞서 법원은 피고의 외국인 지위의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그의 국적 또는 국적 부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